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지구 가이드라인-수도권 전지역 지상구간 리스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지상철도 지하화하는 비용을 상부개발로 얻은 이익으로 확보하겠다는 자본 계획이다.

 

 

지자체 의견수렴 후 가이드라인 5월 말 최종확정, 금년 12월 선도 사업 선정 추진

평가분야		세부 평가항목
I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사업 대상 분석 적정성
		나. 사업 목표‧전략 혁신성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II	철도 지하화 계획 합리성	가. 철도지하화 대상선정 적정성 및 기본구상 우수성
		나. 철도지하화 사업계획 타당성 - 철도노선계획(시종점접속‧기존노선연계 등), 철도운영계획, 역사조성계획 등
		다. 단계적 추진계획 및 안전관리방안 합리성
		라. 사업 추진시 예상 문제 및 대응방안 구체성
III	철도부지 개발 계획 합리성	가. 철도부지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구간 설정 우수성
		나. 철도부지개발 계획 및 수직‧수평 연계방안 타당성 - 토지이용계획, 배치계획, 수직(환승 등)/수평(기존도시와 연계) 연계방안 등
		다. 단계적 사업 추진계획 합리성
		라. 사업 추진시 예상 문제 및 대응방안 구체성
IV	사업 실현 가능성	가. 사업비‧수요 추정 및 재무적 타당성분석 합리성 - 철도지하‧상부개발 사업비 및 수요추정, 재무적 타당성(PI, NPV 등) 등
		나. 사업구조, 거버넌스 구성‧운영 등 사업추진체계 적정성
		다. 재원조달 방안 및 단계별 투자‧사업계획 적정성
		라. 지자체 행정적‧재정적 지원 적극성 - 제도‧규제개선, 인허가, 재정지원, 주민협의 등
V	사업효과	가.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 일자리 창출, 생산‧고용유발효과 등
		나. 정책적 파급효과 - 지역 발전‧혁신 및 지역 교통 여건 개선 등 공간적 파급효과

※ 지자체 사업계획의 창의성, 지자체 추진 적극성 등에 대하여 가점 부여

 

지상 구간이 있는 서울 지하철 1,2,3,4,7호선, 경의선, 경의 중앙선등이 유력 후보지이다.

 

1차 선도사업 후보

 

-이미 연구 용역중이 경인선과 경부선이 1차 선도사업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서울에서는 지하철 1,2호선과 경부선, 경원선, 경춘선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지하화 현실화 가능성과 수혜 지역 이야기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그래서 어디가 오를것 같은데?

 

1. 철도의 경우 분진과 소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상철도인 서울 1호선 철도와 맞닿은 아파트 가격은 좀 덜오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이 실현된다면 지금보다 좀 더 오를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2. 수색- 서울역 구간

- 유력후보지 중 가장 짧은 구간이라 비용도 적게 들고 개발시 이익도 충분 

- 경의선 숲길 성공사례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연속적인 구축이 좋을 것

- 수색- 광명 고속철도 지하화 사업이 확정되었으니 지하구간을 공사착굴할 떄 한꺼번에 하면 비용도 절감